경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놀란 임신부가 유산을 했지만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인권위의 '주의 조치' 권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상의 적법 절차를 준수해 직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한모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온 사촌동생을 설득해 경찰에 자수토록 했는데 곧바로 경찰관들이 새벽 3시 아내 혼자 있는 집을 압수수색해 이 과정에서 놀란 아내가 유산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앞서 인권위는 한씨가 피의자를 자수토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압수수색의 시간과 방법이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으며 압수수색 직후 피해자의 하혈 및 태아가 유산한 사실 등을 종합, 조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 홍석희 | 입력 2009.10.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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